인천소방본부 직급체계 정비 촉구 건의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소방본부 직급체계 정비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1151	제안년월일 : 2021. 5. 17. 제 안 자 : 행정안전위원장

1. 주문

○ 인천광역시의회는 300만 인천시민의 안전과 질 높은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천소방본부 담담과장의 직급을 소방정에서 소방준감으로 상향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한다.

2. 제안이유

○ 소방본부는 과거의 화재·구조 ·구급 중심에서 육상재난을 총괄·대응하는 기관으로 업무영역이 강화되고 있으며 소방조직이 본부 8과, 10개 소방서, 54개 센터로 소방공무원 수가 3,179명에 달할 정도로 조직의 규모와 통솔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소방본부장에게 업무가 광범위하게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 더욱이 인천은 도시성장에 따른 인구증가, 건축물의 고층화·복잡화, 다중이용시설 및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등으로 재난 취약요인 및 대형 재난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도, 소방준감 직급이 없어 소방본부장(소방감)과 소방담당과장·소방서장과의 효율적인 업무분담체계를 구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이에 인천광역시의회는 소방본부 담당과장의 직급을 소방준감으로 상향함으로써 본부장에게 집중된 통솔범위를 분담하여 업무 전문화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인천시민에게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여 인천의 안전도시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인천소방본부 담담과장의 직급을 상향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한다.

3. 건의안 이송처

○ 행정안전부, 소방청

4. 첨부

○ 인천소방본부 직급체계 정비 촉구 건의안 1부.

인천소방본부 직급체계 정비 촉구 건의안

소방본부는 과거의 화재·구조 ·구급 중심에서 육상재난을 총괄·대응하는 기관으로 업무영역이 강화되고 있으며 조직의 규모와 통솔범위가 확대됨으로써 소방본부장에게 업무가 광범위하게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특별시는 1979년 10월부터, 부산광역시는 1978년 7월부터, 경기도는 2005년부터 소방감 본부장·소방준감 과장 직급체계를 운영하여, 소방본부의 지휘체계 강화와 재난현장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소방본부는 소방준감 직급이 없어 소방본부장(소방감)과 소방담당과장·소방서장과의 효율적인 업무분담체계를 구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소방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소방정으로 진급 후 11년이 경과하면 계급정년으로 퇴직해야 하는 실정으로 사기저하는 물론, 선의의 경쟁시스템 정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인천은 대한민국 경제를 선도하는 3개의 경제자유구역과 세계적 규모의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이 입지한 인구 300만의 거대 도시로 재난 취약요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인천소방본부의 조직 규모가 본부 8과, 10개 소방서, 54개 센터로 소방공무원 수가 3,179명에 달해 소방본부도 소방환경 변화, 업무영역 강화 및 조직규모 확대 등에 따라 조직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소방본부 담당과장의 직급을 소방준감으로 상향함으로써 본부장에게 집중된 통솔범위를 분담하여 업무 전문화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일사불란한 현장 지휘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효율적인 조직체계가 인천시민에게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여 인천의 안전도시 위상을 높일 것이다.

이에 300만 인천시민의 대변자인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인천소방본부 담담과장의 직급을 소방정에서 소방준감으로 상향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한다.

2021. 5.  .

인천광역시의회